180124(수) 최신시사/경제이슈 - "노동시장 경직, 韓 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2)북한, 건군절 날짜 바꿔가며 평창 개막 전날 열병식, (3) 미국 수입규제 최대 피해국은 한국... 대미 수출액 12%가 ..

(1) "노동시장 경직, 韓 아킬레스건" 다보스 경고

* 요약 : 23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이 바닥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며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한 30위로 밀렸다.

주된 원인은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적대적인 노사 관계로 대두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편향적인 정책에 노사관계가 후퇴하고 있는 바, 정책 전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리뷰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규제, 감세조치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강화되며,

올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컨설팅기업이 글로벌기업 CEO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규제 완화 및 친기업 행보가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이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적대적인 노사관계로 지목되었다.

수 많은 보고체계 및 군대문화 등을 통해, 아직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

한국 정부 정책은 기업 과세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펴고 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도 지적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가 발전되는 정책을 펴보길 기대해 본다.

 

(2)북한, 건군절 날짜 바꿔가며 평창 개막 전날 열병식

* 요약 :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에어쇼를 포함한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며 건군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에 전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리뷰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는 잘하면 북핵 해결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북핵 위기의 현실을 마주하고, 남북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대 전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여도 '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격렬하게 거부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올림픽으로 퍼줄건 다 퍼주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득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며, 한미 동맹도 약해질 판이다.

 

(3) 미국 수입규제 최대 피해국은 한국... 대미 수출액 12%가 무역 규제 대상

* 요약 : 대미 수출 최대 흑자 중국은 이번 수입규제 조치에서 수출액 단 11%만 타격을 입게 되었다.

미국은 세탁기, 태양광 셀을 넘어서 철강, 화학, 차등 전방위에 대한 보호무역 공세를 펼 예정이며,

미 ICT는 한국산 반도체 수입규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 리뷰 : 미국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한국에서 제조한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에 따라 그동안 관세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붙으면 어떤 업체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영향받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89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대미수출로 많은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세이프 타격권에 들지 않았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연결고리로 동맹관계가 끈끈해진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보에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서 대응해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