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02 (월) 경제계 원로 조순의 "국가의 부는 기업이 만든다" / 김정은 평창 갈테니 한미훈련 중단" 요구

 

 

국가의 부는 기업이 만든다

* 요약 : 경제계 원로 조순의 전 경제부총장이 문재인정부는 민간분야에 개입하는 부분이 과하다며 단기적인 최저인상 등의 문제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업이 생산성을 갖추어 성장을 해야 종업원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우리나라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산업 개편 이슈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사고의 전환을 주문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각을 달리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 리뷰 : 한국의 경제는 기업이 만들지 몰라도 그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 인상이나 재투자등을 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최저임금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제를 맡기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방법 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한 예로 기업 비리가 난무하니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잡는다면 이것이 법인세 인상으로 얻은 효과보다 클 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의 核 오만.. "평창 갈테니 한미훈련 중단하라" 요구

* 요약 : 김정은,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 "결코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지 못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한국에는 평창카드를 내밀며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등을 요구하며 평창 참가가 공짜가 아님을 내포하였다.

* 리뷰 : 미국의 대북 제재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북한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패를 풀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도 이에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평창과 남북 대화에 매달리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 동맹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스포츠 역시 주요한 외교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여 북한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