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03(수)시사경제이슈-한국도 포퓰리즘 관료주의 함정, 3만불서 추락한 남유럽서 배워야

* 요약 : 남유럽 3국, 단기 급성장으로 국민 소득 3만달러 넘었으나 이를 받쳐줄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채권을 발행해 내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한 것이 급 성장으로 비춰 졌으나 정부의 관료주의, 포퓰리즘에 기반한 과도한 재정 투입, 취약한 사회 인프라 등이 성장세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이유 들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 돼온 분야이다. 

한국이 이들 국가 처럼 수출 호조 및 환율 하락으로 GDP 3만달러 돌파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다면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따를 지도 모른다.

*리뷰 : 스페인은 과도하게 국가 재정으로 복지를 시행한 결과 경제 위기가 왔다. 4만달러 돌파나 안착에 실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기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쳐줄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 되온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은 원인들과 일치한다. 현재 수출 호조등과 원화 강세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 처럼 비춰 지는데, 이러한 수치에 불과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 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하면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해의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도로를 갈아 엎는다던지, 4대강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한다 던지 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깊은 관습들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일까?